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일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면서 농촌 소멸 등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농업·농촌이 미래성장산업이자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하겠다"며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만ha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겠다. 식품 원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다"며 "농업직불금은 3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도 보리, 밀, 옥수수를 추가해 10개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겠다"며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24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송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현장 방역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에 대해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겠다"며 "반려인의 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진료절차를 고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20개로 확대하고,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