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주거지역이 재편되면서 폐교된 학교는 전국 3922곳에 달한다. 그중 주차장 등으로 방치된 미활용 폐교는 3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서 미활용 중인 폐교는 358곳이다. 전체 폐교 3922곳 중 다른 기관 등에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1335곳이다. 미활용 폐교 비중은 26.8%에 이른다. 미활용 폐교들의 경제적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를 합하면 총 36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이에 더해 상권 변화·재개발 등으로 인해 재편되는 도시 구조가 폐교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83곳), 경남(75곳), 강원(55곳) 등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큰 지방에 몰려있지만 서울(3곳) 한복판에서도 한 폐교가 약 일년째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2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는 지난해 12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개방됐다. 학교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이를 활용할 방안을 확정하지 못해 방치된 것이다.
화양초는 2·7호선 건대입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다가구 주택들이 다수 들어서고 인근 먹자골목과 유흥가 규모가 넓어지면서 학생 수가 급감했다. 폐교된 화양초는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른 시설로 탈바꿈하지 못한 채 주차장이 됐다.
화양초 폐교가 결정되고 폐교 부지 활용 권한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화양초를 리모델링 해 교육지원청 산하 시설이 입주한 학교 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한 뒤 2025년부터 북카페, 공영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할 것을 계획했다.
반면 광진구청은 해당 자치구 소재 건국대·세종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인구를 위한 청년복지시설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청소년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세우는 안을 내세웠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앞으로 폐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무기한 방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전체 612개교 중 73개교로, 전체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학교는 점차 늘어 2027년에는 85개교(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교의 소규모 학교(학생 수 300명 이하 기준)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올해 중 소규모 학교 범주에 속할 서울 중학교는 62개교, 고등학교는 26개교로 예상됐으며, 4년 뒤 각 64개교, 29개교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