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부동산 수혜자는 청년이다. 그 밖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키워드가 ‘아기, 신생아, 출산’이다. 2024년, 변경되는 청약제도를 살펴본다.
첫째, 지난해까지는 만 17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선물하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14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선물해야 한다. 14세에 청약통장을 만드는 경우 19세가 되었을 때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1인 1통장은 무조건 가입하길 권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자 구성원으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5년), 부양가족수 6명 이상 최대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 최대 17점으로 84점이 만점이다. 이번 변경되는 내용은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1/2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인 1통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청약통장은 절대로 깨면 안된다. 당첨되면 비로소 청약통장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계약 후 청약통장을 깨고 그 즉시 다시 신규 가입해야 한다.
셋째,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청약 커트라인을 보면 69점, 64점이 많다. 4인가구 최대점수가 69점이고, 3인가구 최대점수가 64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동점이라면 어떻게 할까? 기존엔 추첨을 통해 당락을 결정했지만, 변경된 내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되게 했다.
넷째,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해당된다. 2023년 8월부터 공공분양 다자녀는 2자녀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3월부터는 민간분양에서도 2자녀를 다자녀특별공급에 적용하기로 했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므로, 만약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바로 다자녀특공이 가능하다.
다섯째,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이 새로 생기고, 민간분양에서는 우선공급 0순위에 올랐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소득 조건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아이를 낳거나 2년 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섯째, 소득기준 완화 조건을 확인하자.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0%, 2명인 경우는 20%까지 상향된다. 공공분양에 도전하고 싶지만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포기해야 했던 투자자들은 자녀 수에 따른 기준 상향에 따라 재도전이 가능하다.
일곱째,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공공분양에 도전하기를 권한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공공분양에도 도전할 수 있다.
여덟째, 추첨제를 통해 ‘혼인 패널티’를 벗어나라.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이젠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자산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아홉째, 소형 주택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인데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바로 소형주택이다. 소형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상향된다. 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부합하는 이들은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무조건 가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2024년 2월부터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이 통장은 1년 이상 가입하면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때 최대 40년 만기로 연 2.2~3.6%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산, 결혼 포인트가 결합되면 최대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 본 기사는 '2024년 결국은 부동산(도서출판 원앤원북스)'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글_아임해피 정지영 사진 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