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로 불리는 항공우주청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 우주산업이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돼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하고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해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우주항공 업계는 그간 우주항공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애로가 많았던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기고 있다. 기존에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 △과기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그 외 기타 정부출연 연구소와 부처별 연구관리기관 등 많은 조직에서 업무가 중복됐다.
항공우주청 출범에 따라 지금까지 우주개발을 주관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산하의 기초·핵심 기술 위주의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남는다. 항우연은 우주탐사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신무기 개발에 전념하고, 민간 기업은 그 기술을 이전받아 무기체계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한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도 진행해 경쟁력을 키운다. 호주에 수출하는 '레드백' 장갑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양산이 계획된 다목적무인차량(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기업이 자체 개발한 사례다.
이미 우주산업에서 기업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누리호)의 경우 항우연이 개발을 주도했지만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는 체계종합기업이 설계 등 개발 단계에서부터 항우연과 공동 주관한다.
한화는 계열사의 우주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했고 발사체 및 위성 제작, 위성 서비스, 우주 탐사 등 종합적인 우주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제작한 '소형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이 지난해 12월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저궤도 위성 기반 우주 인터넷 서비스 공급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지난해 12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군 최초의 정찰위성 본체 개발을 주관했고, 올해 발사되는 정찰위성 2호기부터는 자체 개발한 SAR 탑재체를 장착한다. 또 기존 중·대형 위성에서 초소형 위성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최초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하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