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영서지역의 사유림 1003㏊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으로, 매수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 지급형과 산지연금형(120개월 분할 지급)으로 구분된다. 매수 계획량은 일시 지급형 840㏊와 산림 연금형 163㏊다.

산지 연금형은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제도로, 월별 대금 지급 시 산림청에서 매년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과 지가상승율도 적용,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또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가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 매수,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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