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가 준공 3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182만6886채 가운데 30년을 도과한 단지는 50만2820채다. 30%가량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셈이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전체 16만3136채 중 9만6159채의 아파트가 30년을 넘어 58.9%의 비중을 기록했고, 도봉구도 6만4121채 중 3만6428채(56.8%)로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강남구(14만452채 중 5만5403채) 39.4% △양천구(9만2683채 중 3만4349채) 37.1% △광진구(3만3191채 중 1만1029채) 33.2% △강서구(11만3521채 중 3만7602채) 33.1% △송파구(13만5586채 중 4만4181채) 32.6% △영등포구(7만4240채 중 2만2530채) 30.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인 군포(46.9%), 안양(38.5%), 성남(35.8%), 부천(35.1%) 등이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 광명과 안산도 각각 41%, 34%로 30년이 넘은 아파트 비중이 컸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1232만3523채 중 261만6048채(21.2%)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 면제는 아니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도록 한 유예의 일종이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