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3~4년을 복무하는 '계약형 전문병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신숙 박사(한국의 병역제도 저자)는 22일 '인구 감소 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현역 상비군으로 충원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2023년부터 2035년까지 19~21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이후엔 18만명에서 매년 급감해 2040년 1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군 규모와 병 복무기간 18개월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충원할 수 있는 모든 병역자원이 입대하도 군 규모는 최대 30~35만명에 그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병역자원의 수요-공급이란 양적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군인의 자질 향상과 전투력 제고를 위한 질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현재처럼 18개월형 징집병 단기병사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사의 순환율을 낮추려면 3~4년 복무하는 계약형 전문병사도 운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병사 집단 30만명 중 10%를 전문병(3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매년 입영인원은 기본 징집병 18만명(1.5년 복무)과 전문병 1만 명(3년 복무)을 합쳐 19만명이면 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예상이다.
여기에 매년 전문병을 2만명 정도 충원할 수 있다면 3년 후 6만명이 돼, 병 집단의 20%를 전문병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징집해야 하는 징집병은 16만명(1.5년 복무)으로 줄어든다.
김 연구원은 "병사 집단 30만명 중 10%~20% 정도가 안정적인 전문병사, 병장 그룹으로 항상 두텁게 형성돼 있어 신규 교육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며 "전문병 그룹이 병사 임무 중 높은 숙련도를 요하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간부의 부대관리 부담도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대개 병장이나 분대장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라며 "전문병사제가 잘 정착된다면 인력공급 측면에서 병사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전문병사제의 정착 유도 방안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대학학자금 지원이나 연금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계약 복무기간은 3년에서 시작하고 전문병이 복무완료후 부사관으로 임관 시 하사기간을 단축해줄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원에 의한 전문병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군 인력 관리체계가 더 복잡해질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병+부사관 통합계급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밖에도 △군 병력 수요 재검토 △총체적 국방인력 관리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제안의 적용시기와 관련해선 "2차 인구급감 시기인 2030년대 중반에 시작하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실행 측면에서 군 수요와 공급양 측면에서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하되, 지금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년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 해보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퀸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