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에 대해 시공사 의존도가 높아 양호한 사업장과 기업에도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을 통해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개발 중단 위험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되는 등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에서도 건설사가 책임준공확약 등 부담이 완화된 신용보강을 제공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브릿지론이나 본 PF의 대주단은 시공사의 신용등급,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조건부 채무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견·중소 시공사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 발행 때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입보증 등의 신용보강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의무가 면책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원은 다만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및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건설업 불황 및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건설사 중 회사채와 CP의 등급인 투자부적격인 회사의 비중은 각각 19%, 2%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건설사의 신용보강은 주로 책임준공에 한정돼 있어 PF 관련 우발채무에 의한 전성 악화 위험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율 상승 지속 등으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될 경우 건설사의 위험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PF 시장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이해하고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