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과 합당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양향자 의원과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15년 전 65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 정도로 빠르게 감소 중이고 간부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4개 직렬 신규 지원자는 성별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등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부연했다.
장교 양성을 위한 장기 지원책으론 군인 자녀 지원을 위한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와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및 단기 장교의 학비 지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현재 한민고등학교가 있는 서부 전선의 파주 지역 외에도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담당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병 급여 인상, 외출 자유화 등 사병과 장교 복무 경계선이 모호해져 단기 복무 장교 획득이 어렵다"며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2만 명가량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비 지원 사업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4개 직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위 4개 직렬의 경우 대체 복무로도 많이 활용됐던 직군이라 업무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과도한 경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는 진정성과 성실함을 지원 자격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성별 갈라치기 공약' 우려에 대해선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4개 직렬에 제한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여성 징병 또는 출산에 따른 군 면제가 가능한 이스라엘식 제도에 미치지 않는 한국형 병역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