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군의 지난해 인구가 전년보다 152명 늘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가평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만2302명으로, 전년 대비 152명(0.2%) 증가했다. 군의 인구는 2018년 6만2918명, 2019년 6만2415명, 2020년 6만2377명, 2021년 6만2264명, 2022년 6만2150명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상황이었는데 반등한 것이다.
인구 반등은 아파트단지 입주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 505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군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출생아수는 2018년 301명에서 2022년 199명까지 떨어진 데다 고령화율도 지난해 27%에서 올해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근본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접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 인구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하고도 10년 동안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만약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린 데 이어 2011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게 했다.
가평군은 그러나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하고도 제외된 상태다. 군은 현재 민통선 이남 25㎞ 이내 위치해 있고,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한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