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2조4000억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 덜어드릴 것"이라며 "올해 126만 명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받는 것을 지적한 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용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 스타트업 혁신을 선도하고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소 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