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복지부 SNS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 국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도 분명히 변했다"면서 "그러나 법과 제도, 문화가 시대를 아직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고 보건의료 분야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전공의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대전협 결정에 따르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조 장관이 전공의 파업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그동안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을 쌓고자 하는 열정,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수행하는 성실함, 환자에 대한 헌신에 기대어 긴 근로시간과 혹독하기까지 한 업무량이 전공의들에게 주어져 왔다"고 말했다.
또 "병원, 특히 중증과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큰 병원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와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면서 "그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이를 받아들여 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지금은 바로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020년 파업 당시 합의한 의대 증원, 의료 수가 정상화 등에 대한 의료계 협의 등에 대한 사안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