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존치가 확정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했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 때문에 외고·국제고의 전공 관련 전문교과나 자사고의 이수 기준 등이 빠져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결정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교위에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고시는 국교위의 권한이다. 2022년 출범 이후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치긴 했지만 사실상 교육부가 수립·고시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국교위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선택과목 제시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 고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계획안을 마련해 개정안 고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2기 구성·운영 추진 계획안'과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국민참여위는 교육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한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한 국민 500명으로 구성됐다. 국교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과 국민참여위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