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3개월 동안 통상 월 수입금의 100%(최대 210만 원)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단 내용이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 대책인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이날 공약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산모 23만명 중 7만8000명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며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근로종사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개혁신당은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인사 결정권 위임받은 후에 첫 정책 발표여서 관심이 쏠렸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