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 개선, 한미동맹 강화 등 현 정부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일하는 국회에 실패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돼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선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고, 입법영향 분석제도 등을 도입해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