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시동…'밸류업 프로그램' 26일 발표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저평가된 국내 증시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고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료대란' 이번 주 고비…'계약만료' 전임의 집단행동 가세 촉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26일이면 일주일째를 맞는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의료현장은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고, 입원이 연기되는 등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계약만료를 앞둔 전임의마저 계약 연장 대신 대정부 투쟁에 가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전임의들이 집단행동에 가담할 경우 의료공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의료 위기에 따른 재난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2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 및 가두행진인 '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과 28일 각각 열린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이 한창이어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동의요청사유서에서 "신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엄 후보자는 약 27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과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균형 감각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29일 개최…쌍특검법 어떻게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비롯해 그동안 진통을 겪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에서 의결을 강력 요청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 제기까지 거론하며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