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쳤던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쟁국과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방안을 3월까지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 반도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계현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240810)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092870) 사장, 이준혁 동진쎄미켐(005290)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357780)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083310) 대표이사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바야흐로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은 시작됐다. 업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문을 열고, 지난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은 자국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힌 뒤 이들 집적단지 구축을 위한 제반작업에 착수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말한다. 올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반도체 수출 1200억 달러, 민간투자 6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메가 클러스터는 201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하도록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 밸류체인의 집적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오는 2047년까지 모두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구축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용수가 필요하다.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도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부는 초기수요 전력 3GW는 산단 내 LNG 발전소를 활용해 충당하고, 나머지 7GW의 전력수요는 원거리에서의 발전 전력을 공급받는 식으로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차질 없는 계획 이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활용도를 더 높이고, '국가기간 전략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해당 일대에서의 반도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처리 요청 후 60일이 경과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확정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의 신속 이행을 위해 한국전력, LH, 발전사, 정부는 27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장관 "3월까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마련"
안 장관은 이날 반도체 업계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총망라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구축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 TF를 별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소부장·팹리스·인재 모두가 세계 일류가 돼야 한다는데, 팹리스의 스케일업·자립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24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월부터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본격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 상반기까지는 팹리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팹리스 육성방안'도 마련해 한국형 엔비디아가 탄생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의 경우 업계 숙원인 양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민관합동 추진기구를 연내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 반도체 아카데미 내실화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을 계기로 한-네 민관이 협력해 만든 ASML·IMEC 등과의 글로벌 기업연계형 교육과정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1조 원에 달하는 ASML-삼성전자의 투자 프로젝트 입지도 조기에 결정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육성 정책은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의 공격적인 투자·지원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은 투자 시 세액공제에 직접 보조금을 더해 50%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경쟁국과의 수준을 맞추기 어렵더라도 최근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쳐 기업 수익성이 급감하거나 할 경우 긴급하게 직접 자금을 수혈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