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총 1억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이 가운데 이곳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커녕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었다"며 "학교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다"며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성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사와 자녀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시설보호, 작전·훈련·다양한 전력 시험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970년대에 설정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밀하게 점검했다"며 "안보와 경제가 결국은 수레의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안전에 지장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만 1억평 이상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서산에서는 4270만 평이 해제 대상에 포함돼 충남 지역 경제와 UAM(도심항공교통)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