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대상 면적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도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서울·경기 성남과 서산 등 군 비행장 주변 군 비행장 주변 287㎢ △경기 연천·양주·철원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세종 등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성남, 평택 등 수도권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구역엔 대통령 전용기가 이용하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 인근의 서울 강남구(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와 서초구(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송파구(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등 '강남 3구'가 포함됐다. 강남 3구의 전체 해제 면적은 46㎢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3구 등의 부동산 개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공항이 위치한 경기 성남은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에 걸쳐 약 72㎢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하남도 감이동과 학암동 일대 3.6㎢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충남 서산비행장 일대에선 지자체 단위로 가장 넓은 141㎢의 토지가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서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어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한 장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라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포천(20㎢)과 양주(15㎢), 연천(12㎢), 가평(10㎢), 강원 철원(3㎢) 일대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이라도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했다.
이들 지역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원이 있어 해제하는 보호구역은 경기 평택 고덕동 일대와 세종시 연기비행장 일대 등이다. 보호구역 해제로 평택에는 초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게 됐고,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라 이번에 선제적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보호구역 해제는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해당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된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목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