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된 가운데 상장사들에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상장사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신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골자인 데다, 인센티브 역시 예상보다 '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할 수 있다. 최소 연 1회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되, 2년 차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이행 여부를 설명토록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기업 가치 제고 공시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소통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거래소는 이달 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내달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거래소는 9월까지 지속적 수익 창출과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내놓는다. 올해 12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처음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뒤 한 달여 만에 나온 세부안인데,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상장사의 공시 의무가 없는 데다 미이행 시 페널티 부여 방안도 빠지면서 상장사들의 참여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부안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에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일본처럼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밸류업 기대감으로 오른 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으나 만약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형태라면 차익매물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배당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도 제외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사실 상장사들의 가장 큰 유인은 세제 혜택인데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과거 고배당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가 효과를 본 것처럼 배당소득세 인하나 분리 과세 등이 포함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장사에 강제성을 부과하는 게 외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입장이다.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무리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세우게 돼 외려 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앞서 증시 부양책을 내놨던 일본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놨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기업가치 제고 기업이 많아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한다"며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면 (기업)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므로 형식적이 아닌 진정으로 느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센티브가 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본 사례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된다"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줬고, 인센티브랑 지원 체계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