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부 농가는 파산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등에 따르면 2018~2022년 농가 부채 평균 금액은 3564만원으로 지난 조사 기간(2013~2017년 2711만원)보다 31.4% 증가했다. 2008~2012년 2651만원보다는 34.4%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영농형태별로는 축산업이 가장 많았으며 경지 규모가 클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축산업의 부채 규모는 1억1555만원으로 2021년(9312만원)보다 24% 증가했다. 2020년 1억1943만원에서 1년 만에 22.1% 감소했던 축산업의 부채 규모가 급증한 것이다. 또 2022년 10ha 이상을 소유한 농민의 부채는 1억2841만원으로 2.0~3.0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보다(2733만원) 4.6배 많았다. 40~49세 농민의 평균 부채는 1억7664만원으로 70세 이상(1727만원)보다 10배, 60~69세(4371만원)보다 4배 많은 부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들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농업수입마저 감소하며 농민들의 자체 자본 조달 능력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경연이 농민 9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농업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62.7%, '경영비가 늘었다'는 응답이 66.8%에 달했다. 농업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76.3%, 품질 저하가 68.8%, 소비 감소가 55.4%로 각각 조사됐다. 재배 품목·축종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25.1%에 달했다.
경영비 상승에 대해 농민 중 91.0%는 농약, 비료, 종자 등 투입재 가격 상승, 70.4%는 농기계·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런 부채에도 농민의 51.6%는 올해도 5000만 원 미만을 투자할 계획이다. 23.9%는 투자 의사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가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 규모가 증가하며 '재무적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특히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며 농민 스스로가 투자를 꺼리고, 외부 금융기관도 자금 공급을 피하는 현상도 나타나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경연은 농가의 파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수급 조절 효과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농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농업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