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행 2조4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개발본부는 "시장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산업 성장 지원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한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 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교특회계·전력산업기반기금·복권기금 전입, 정부 출연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확충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에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한다.
무탄소 에너지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국제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오만 등에서 연 100만 톤의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진행해, 국내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한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 그린수소와 CCUS 등 혁신 저탄소 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ETN, ETF 등) 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기반한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대기업 0.2% 공공기관 0.2%→0.4%, 중소 중견기업 0.4%→1.0%), 기업당 지원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자 비용지원을 2023년 58억 원에서 2026년 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을 확대할 경우 증권발행 규모는 현행 1555억 원에서 77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2023년 775억 원 → 2026년 4000억 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중견을 위해 4000억 규모의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도 조성한다.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