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필요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6~17세 아동·청소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공식 통계가 없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전체 아동·청소년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교육부에서 작성하는 교육기본통계에는 학업 중단 학생은 나오지만 아예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파악할 수 없다. 해외로 출국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는 학생은 관련 정보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흩어져 있다.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는 통계청의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와 교육부의 학생·검정고시 응시자,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고용부의 근로청소년, 보건복지부의 장기 입원 청소년 자료 등 관련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한다.
TF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통계청, 여가부, 법무부, 고용부, 복지부 담당자가 참여한다. 간사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국장)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보유한 데이터 연계, 기본통계 구축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올해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국가 기본통계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범 차관보는 "관계 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의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