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면서 '출산율 쇼크'가 현실화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 0.6명대 진입은 기정사실이다.
0.7명대 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저출산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년(0.78명)보다 0.06명 더 감소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가장 최신 집계인 2021년 기준으로 1.58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본도 2021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지난해는 1.26명이다. 그 밑은 이탈리아(1.25명)와 스페인(1.19명)밖에 없다. 0명대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통계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총 2명이 결혼해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인구대체수준) 이상이 돼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말은 100쌍(200명)당 자녀 수가 72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향후 전체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출산 지표가 악화할 전망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0.68명,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는 '중위 추계'다. 통계청이 전망한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올해 출산율은 0.63명, 내년은 0.59명까지 내려간다.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당장 국민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교육, 병역 등 다방면에서 지금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상품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그 상품을 사 줄 사람도 없어 경기가 가라앉게 된다"며 "결국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역시 타격을 입으면서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소득과 주택"이라며 "청년 세대의 집 문제를 해결해 줘야 임대료, 이자부담 등이 해소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저고위)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저고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례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