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가 증원하려는 2000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의 정원을 신청하면서 정부가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을 본격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조만간 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정원 배정 기준 확정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한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며 의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 소규모 의대 중심 원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며 "각 학교가 신청한 증원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런 원칙에 따라 학교별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기본적인 정원 배정 원칙은 이미 예고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 기준 자체는 복지부와 함께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별 증원 수요를 받았고, 현황과 함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계획도 받았다"며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배정) 기준과 대학별로 제출된 내용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별도의 현장 실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점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면 평가와 위원회 내부의 여러 논의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실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대학별 정원 배분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4월 10일 총선 전에 마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해 왔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지장이 없게 정원 배분 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말 대학별 정원 배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4월 이미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