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또 다시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유성구 학하동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인 A 씨에 대한 고소장 13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다가구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A 씨가 고소 건 이외에도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피해 금액을 최대 300억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초기 단계이고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은 "어떤 집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모두 전세사기로 속단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경직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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