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난해 출산율이 0.55명으로 2가구당 1명꼴로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신생아 출산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은 전국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1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 합계 출산율은 0.7명을 하회했는데, 이중에서도 서울 관악구의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38명으로 부산 중구(0.31명)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이밖에 서울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 등도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출산율 제고'는 이미 서울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8기 취임 직후부터 출산율 제고 정책을 역점으로 삼고 파격적인 정책을 연일 쏟아냈다.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한 정책은 기존 난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다자녀 지원계획'과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의 정책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같은 정책에도 좀처럼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자 시는 최근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한다. 출산, 육아, 돌봄뿐만 아니라 주거나 일, 생활, 균형 등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시의회도 이같은 기조에 발 맞추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난임 지원 범위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와 유산·사산 예방교육까지 확대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의회는 1월 모든 출생률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하는 등 올 초부터 저출생 극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해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