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서울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고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됐다.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손질에 들어갔다. 당초에는 목표치를 수정하는 방안이 점쳐졌지만, 최종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현실화 계획 추진 시보다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미 추진 중인 연구용역(2월 시작)을 활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