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라며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하고,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들이 복귀 하도록 설득해 주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 철회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선을 그으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의료계 주장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전국 의대에 배정이 끝난 것을 지금 돌이키면 온갖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불가결한 만큼 2000명만큼은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2000명 증원 방침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총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가운데 여당 내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 충돌에 정치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면허정지에 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지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꾸준히 소통해 왔지만 의료계에서 묵묵부답이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차례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올해 1월에는 적정 증원 규모까지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나 아무 답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는 의대교수 측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곧바로 집단사직에 나선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
이틀 전인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 사직을 촉발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전의교협 측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했다.
정부로서는 당초 이날부터 예정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며 전공의를 지킨다는 의대교수 측 명분을 들어준 셈인데, 그럼에도 전국 40개 의대교수들이 25일 집단사직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2000명 철회 얘기를 계속 들고나오면 대화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교수들을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집단사직이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의대교수들이 내세운 논리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개별사직으로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었지만 고대의대 등에서는 단체로 사직서를 모으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개별 사직이라는 주장과 달리 교수들이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다만 진료유지명령 등 당국 개입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사직이 퍼포먼스라는 생각"이라며 "상황 전개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