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 중심으로 바꿔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해 국토균형발전과 서울개발, 행정효율성 등 세 마리 토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 중심을 바꿔서 동료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그렇게 되면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 사무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계획대로면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진다"며 "부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해 입법, 행정 비효율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것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이다. 이미 세종에 부지는 다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남은 국회 부지는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하면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여의도는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다.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것"이라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여의도 정치문화 청산'과도 연결지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든 여의도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정치개혁의 상징적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나왔던 공약이란 지적에는 "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해결할 수 있고 총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세종을 정치와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고 이곳(국회)을 금융문화 중심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당내 반대 목소리를 고려할 때, 공약 이행을 위해 당권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생을 알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 정책이 누구누구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정책을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과감한 의료개혁을 원하고 계신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국민 걱정, 건강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배제한다는, 이렇게 해선 건설적 대화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