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해 특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며 "또한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전공의를 대상으로 책임 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러한 필수 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