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을 멈추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2000명 의대증원'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들에게 "이제는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달라"며 "그러나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2000명 증원에 대해 그 근거,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하셨다. 거기에 기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했다"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협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대화의 노력을 해왔던 것"이라며 "새로운 의협의 비대위에 전공의도 참여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해서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문을 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지난 26일 익명성 보장 강화와 함께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다 카운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수님들 중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신상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업무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구축했다.
전 실장은 "앞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들에게 내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은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 부분은 당과 협의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처분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유연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전통지가 된 분도 있고 송달이 다 끝난 전공의도 있는데 현재는 잠정 중단되어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처분 전에 복귀를 하게 되면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조기에 복귀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실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전날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52시간 진료를 하기로 하면서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데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병원별 수요를 고려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채용 또는 퇴직 예정 의사 계속 고용 △개원의나 봉직의, 상급종합병원 근무 허용 △진료지원 간호사 필요시 추가 채용 △진료협력병원 확대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전 실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종합병원인 유성선병원에 방문하셨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료협력 강화를 지시하셨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보의, 군의관 추가 파견과 관련해 "농어촌 의료 현장에 남아 있던 의사마저 차출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그런 데를 제외하고 차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주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등은 급성기 환자보다는 만성질환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응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이 있다"라며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의료진들이 순환진료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꾸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이달에도 연장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결정했다.
더불어 사태 장기화에 따라 병원들이 수입 감소에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입이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부분은 현재 그 상황을 먼저 분석해서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