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별로 의대 증원 배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증원 계획 수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1년 유예 주장에 대해선 과학적인 근거 제시했을 경우 내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미 각 의대에는 증원 규모가 배정이 됐는데 이를 다시 거둬들이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돼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을 경우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는 단서를 뒀다.
박 차관은 "지금 1년을 유예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고 일단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날 "이번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더 이상 실력행사를 통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대통령께서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이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에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총 6명을 3월 25일에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했으며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아외과계열 수술, 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하는 등 소아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으며 다음달 1일 본격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방향을 마련하고, 기재부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했다.
또 정부는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무급휴가 간호사가 지역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간호협회를 통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원의 기능보강비와 경영혁신을 위해 519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부산대병원에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병동 신축 비용 7000억원을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이에 따라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