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은 물론 지자체와의 벽을 허물어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지난 1월과 3월에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 인상됐고,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 급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과 관련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지금이 주택시장의 골든 타임이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 부처 장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