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경제 부문 공약으로 민생, 소상공인 살리기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은행의 역할 강조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공통적인 내용으로,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은행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공약으로 은행권 부담 쏠림 우려와 함께 업무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성화와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른 항목을 추가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4대 공약 가운데 '민생회복'을 첫번째로 내놨다.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 되고 있는 항목 제외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권의 상생 노력을 제고한다는 공약도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주가연계증권(ELS)등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 공약이라는 비판이라며, "정치 이벤트마다 은행 쥐어짜기“라는 볼멘소리도 있으나, 여야 모두 민생 관련 공약이라는 것과 공통적으로 '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