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유통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소야대'로 끝나면서 힘을 잃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 새벽배송 허용,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는 휴업일 평일 전환을 택했다.
전국 확산을 위해선 법안 처리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비(非)영업시간 새벽배송은 현재 법으로 막혀 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온라인 배송을 받으면 더더욱 골목상권은 죽는 것"이라고 했고, 김성환 의원도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전통시장은 다 죽는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통가 일각에선 시대 변화에 따라 야권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예전 분위기에서 지금은 소비자 편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유통법 개정안이 무조건 무산됐다고 볼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