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00명이 오는 13일부터 네 차례 국민 연금 개혁을 위한 토론에 나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첫째날, 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의 의제.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 중심이다. 마지막 날 21일엔 전체 의제의 종합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숙의 과정이 종료되면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나흘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마친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1)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2)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을 도출해 숙의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숙의단은 이외에도 1)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는 안, 2)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 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설정 관련 2개 안, 4)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토론 주제로 채택했다.
토론이 열리는 날마다 매일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 다원 생중계로 500인 시민대표단 전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500인 회의'가 생방송된다. 이외 KBS 유튜브 계정(@1004KBS)을 통해 전문가 발제·토론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