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주요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총선 후 속도 조절론 나왔으나, 이로써 주춤했던 의료개혁이 다시 부상될 전망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초래한 의료개혁은 '불통'과 '독선' 논란을 불러오며, 총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의료개혁,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변함없이 간다"며,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해 과학적, 합리적 통일안을 의료계에서 가져오면 유연하게 대화에 응하겠다고도"고 밝혔다.
이어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계에서 공감대를 갖춘 안이 빨리 제안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참패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시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미시론적 방법론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이 국정 기조와 국정 방향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규정한 것도, 개혁 과제 추진에 후퇴는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개혁 정부를 표방하며 임기를 출발한 만큼, 특정 직역단체나 이익단체 저항에 막혀 개혁과제가 좌초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