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합의 내용에 대하여 본격 이행에 나서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동력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합의 사항 중 총 7개 분야에 대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개최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연내 개최다.
두 사안은 지난 정상회담 합의에서 남북 모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사안이다. 9월 평양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사안의 진전이 이뤄진 것에 의미가 있는 이유다.
남북은 향후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채널을 장성급 회담으로 굳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등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폭이 컸던 만큼 장성급 군사 채널의 상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남북이 이날 고위급 회담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의 개최를 '빠른 시일 내'로 모호하게 합의하긴 했으나 이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내 지뢰제거 작업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회담 준비를 위한 관련 실무접촉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 모두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인해 착공식은커녕 현지조사 진행의 진척도 느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이 '11월 말~12월 초'로 착공식에 합의한 것은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의 협의가 사실상 종결됐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착공식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는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이 지난 4월 정상회담 후부터 추진했으나 역시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산림 협력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남북은 이달 22일 산림 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특히 각 분야별 회담 개최의 장소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명시했다. '남북 상시 연락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합의 이행의 추동력을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22일 열릴 예정인 산림 협력 분과회담은 물론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도 이달 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역시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참가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을 위한 남북 간 체육회담도 이달 말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산가족 관련 합의나 북측 예술단의 서울 방남 공연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남북은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연내 추가 상봉과 금강산 내 이산가족 면회소의 개보수 공사 논의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이달 중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고위급 회담에서는 '11월 적십자 회담 개최'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당시 남북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협의한 연내 추가 상봉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면회소의 몰수 해제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날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진 않았다.
아울러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인 '가을이 왔다'와 관련해서도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고만 공동보도문에 명시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대로 '10월 중 개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선 북측이 "국회차원의 실무회담을 제의한다면 최고인민회의가 검토해 답변을 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다시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남북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의 분야별 합의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최대한 진전된 내용을 도출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은 오전에 약 한 시간 가량의 전체회의를 가진 뒤 점심도 거르며 두 번의 수석대표 접촉과 두 번의 실무대표 접촉 및 종결회의를 가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담이 끝나기까지 총 소요된 시간이 대략 5시간에 불과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일단 남북 간 쟁점 현안에 대한 진척이 이뤄진 만큼 일단 남북관계 진전의 추동력이 생긴 모양새다.
통일부는 이날 고위급 회담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분야별 후속회담을 합의한 일정대로 개최해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