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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미타결 시, 근로자 '무급휴직' 불가피
한미 방위비 협상 미타결 시, 근로자 '무급휴직' 불가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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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리스 대사가 안보실장을 만나서 면담한 것은 알고 있다. 다만 구체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국 타결 시한을 넘겨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비핵화 협상이 맞물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자리에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 상황과 관련 "양국 방위비 협상 대표 간의 접촉을 포함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협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미측은 협정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분담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4월 중순 이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타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근로자 무급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 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2019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한 바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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