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 환적을 통해 불법적으로 원유 수입과 석탄 수출을 해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400여 쪽에 달하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원유 수입과 석탄 수출은 물론 중동에 무기도 판매하려고 했으며 은행들에 대한 해킹도 시도했다. 이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절로 인해 최종 결렬된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에서 화물을 환적하는 방법으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육퉁호 방식이다. 육통호는 북한 선박임을 숨기고자 파나마 국적의 마이카호인 것처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내거나, 인도양 코모로제도 국적의 하이카호로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제재위는 “육퉁호와 하이카호는 같은 제조업체에서 같은 연도에 쌍둥이로 건조된 선박들”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항구, 특히 남포항은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선 금수품묵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석유제품과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탄 판매는 역사적으로 북한의 가장 귀중한 수출품 중 하나다. 북한은 2017년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으로부터 국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석탄의 양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았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석유와 에너지 제품의 양도 제한을 받았다.
북한은 또 달러를 모으기 위해 정찰총국 주도로 사이버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제재위는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7100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예멘의 후투티 반군은 물론 리비아와 수단에도 외국 중개업체를 통해 소형 무기, 경무기. 여타 군사장비 등을 공급하려 했다.
제재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목격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들도 주목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는 만큼 명백한 제재위반이라는 게 제재위의 설명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유엔 제재의 해제를 추구해 왔다. 이 같은 조치들을 자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 문제는 북미 대화에서 주요 걸림돌이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엔이 부과한 11개 제재 중 5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인민의 생계와 경제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북한이 제안하는 요구가 지나치게 크다며 거부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