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고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플러스(+) 전략 등이 논의됐다.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은 서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 등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성의 평가비중이 5%포인트(p) 확대되는 대신 경제성의 평가비중은 5%p 축소된다. 또한 그동안에는 KDI와 KISTEP이 예타 조사기관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이번에는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다원적인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단순히 통과 여부만을 결정하는 대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도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전일 당정청이 뜻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