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한국당의 저항으로 26일까지는 일단 불발됐다.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지도 못했고, 사법개혁특위는 관련 법안 상정에는 성공했지만, 표결없이 1시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우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했지만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 처리가 무산됐다.
사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끝내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상정에만 만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보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사보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공방을 계속 이어가자 이 위원장은 오후 10시 23분쯤 산회를 선언했다.
사개특위와 달리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결사저지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위원인 김성식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회의장 진입에 실패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회 상황이 종료돼 비상대기를 해제한다"며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수고많으셨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저들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들은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했지만 결국 오늘까지 태우지 못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4당 패스트트랙 열차는 27일 일단 정지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열차가 주말새 잠시 숨고르기를 거쳐 내주 초 재시동을 걸 것으로 봤다. 또 패스트트랙 열차 재가속의 키(key)는 바른미래당이 될 전망이라는 분석도 많다.
전날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무산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개특위조차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당내 패스트트랙 찬성파로 분류됐던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날 정개특위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주말새 당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차치하더라도 찬성파의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주말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전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여론전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바른미래당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주말 장외 집회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2 규탄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국회보좌진 전원이 참석한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