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 중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의무 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