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24일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선별적 현금 지급(selective financial supprot)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 공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에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이 적합하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한국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조건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할 정도의 지원이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함을 시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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