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BIG3'로 불리는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범부처 혁신TF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3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기업에 233억원을 지원하고 강소기업 100곳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BIG3 산업, 소부장만큼 키운다…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 정례화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목표하에 20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25%, 5%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차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과 수출비중 10%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로 목표로 할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하에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300억달러, 4.2%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BIG 3산업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집중 점검 및 육성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BIG3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축해 격주로 정례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특히 BIG 3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회의체에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플라스틱 개발…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화
이날 회의에서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도 집중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을 위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로, 친환경·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도 꼽힌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과 함께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화, 상용화·사업화 지원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했다.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부는 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 개발‧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상용화‧사업화 지원 차원에서는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3년간 최대 30억원의 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도 지원하게 된다.
◇국내 SW 기업 단계별 지원에 내년 233억원 투입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 기업의 창업-성장-해외진출을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면서 "내년 총합 233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전면 개정돼 이번 주 시행을 앞두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개별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각각 △공간(SW드림타운, 2021~2023년) △마케팅·네트워킹(140곳, 내년 200억원) △해외 현지화(내년 33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내년 신규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를 2025년까지 육성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SW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것"이라며 "AI 선도학교(내년 500개)와 SW미래채움센터(10개소)를 통한 초중등 및 전국민 교육을 지원하며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