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 혹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92%가 동결 혹은 인하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46.3%는 '동결', 45.7%는 '인하'를 희망했다. 인상해도 괜찮다는 응답자는 8.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238명은 △5~10%인하(41.6%) △1~5%인하(23.1%) △10%~15%인하(20.2%) △15~10%인하(15.1%) 등 순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폐업 의사를 묻자 43.8%는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현재도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함(20.5%) △최저임금 1%~5% 인상 시 폐업 고려(13.6%) △최저임금 5%~10% 인상 시 폐업 고려(12.7%) △최저임금 15%~20% 인상 시 기존 직원 해고 고려(4.8%) △최저임금 10%~15% 인상 시 기존 직원 해고 고려(4.6%) 등 순이었다.
만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1인 경영 혹은 인력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대답했다. 조사 결과(복수 응답 포함) 최저임금 인상 시 '1인 및 가족경영'(43.6%), '인력감축'(42.8%)을 하겠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업종전환 및 폐업(19.6%) △제품(서비스) 가격인상(16.5%) △외부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단축(10.9%) △영업시간 단축(10%) △대출(9.8%) △현재 사업장 지속 운영(8.1%) 등 순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 관련 시급한 개선 과제(복수 응답 포함)로는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5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35.1%)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29.4%)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25.7%)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사용자 지불 능력 등 고려)(22.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업종별 차등적용'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라며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