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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노조 “정년 연장” vs MZ세대 “청년 실업”…국민청원 ‘맞불’
車 노조 “정년 연장” vs MZ세대 “청년 실업”…국민청원 ‘맞불’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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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에서 '정년연장 법제화'를 두고 세대간 충돌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완성차 3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동조합이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서자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17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장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완성차 3사 노조 지부장들이 지난 3월 국회 앞에서 열었던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년연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청원인은 "평균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한창 활동한 시기인 60세에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퇴직 이후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인 고민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노동자들이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로 국가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자신을 완성차 3개사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MZ세대 현장직 사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완성차 3개 노조는 본인들의 존속을 위해 정년연장을 외치고 국회 청원을 진행중"이라면서 "정년연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고, 청와대 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들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각각 약 1만1000명과 약 1800명이 동의한 상태지만, 이같은 '정년연장' 이슈는 비단 자동차업계 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실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정년 퇴직 후에도 충분한 노동력이 있지만 경비나 청소 등 단순 일자리를 제외하면 직업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 또는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 이외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퇴직자들 대부분은 힘든 노후생활을 보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가 폐지됐고,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65세 이상까지 정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의 정년연장은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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