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위기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5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펴내고 신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으로 고용 시장의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일자리에 지원을 집중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일자리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으로 만드는 일자리 15만개는 각각 △일자리 조기회복(2만~3만명) △청년 고용촉진(2만~3만명) △백신·방역 안전대응(6만~7만명) △취업 취약계층(3만~4만명)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이중 일자리 조기회복 분야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가 핵심이다.
청년 고용촉진은 신산업·지역기반기업 채용,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일자리, 멘토링 등 교육 일자리를 총 2만명에서 3만명가량 만드는 방안을 뜻한다.
비중이 가장 큰 방역·안전 분야는 백신 접종 보조 인력과 보건소 인력 지원,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 지원 일자리, 산재 예방 일자리 등으로 모두 6만~7만명을 창출한다.
마지막 취약계층 분야는 노인과 저소득층 고용을 늘리고 예술인 일자리를 지원해 3만명에서 4만명에게 일할 곳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늘린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위기에 처해 대량의 실업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현재 여행업·관광업·공연업·면세점업 등 15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지난 1차 추경에 포함했던 공연예술가·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채용 확대 사업은 2차 추경에서도 이어진다. 이밖에 예술 작품으로 코로나19 일상을 기록하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 등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확충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직접일자리 104.2만개와 1차 추경 일자리 25.5만개 등 기존 일자리 사업은 차질 없이 지속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4만명, 지방공기업 0.2만명을 하반기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도 지속해 하반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에 착수한다. 특히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현장민생 공무원 0.8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공공 알바'로 비판받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운영 시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은 목적별로 다시 분류해 적정 지원 수준과 주기를 재검토한다.
지금은 6개 정보망으로 분산된 실업급여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정부24와 유사한 '고용24'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