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예금·대출 금리차(예대금리차)가 2년4개월래 최대 폭까지 벌어져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금리는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찔끔 오른 영향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은행의 예대금리차 개선과 관련한 법안과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금리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창구와 대출 정보 커뮤니티 등에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0.83%, 총대출금리는 연 3.04%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2.21%포인트(p)로, 전월보다 0.02%p 커졌다. 이는 2019년 8월(2.21%p)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전에 저금리로 받았던 대출금리가 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2020년말 2.05%p에서, 지난해 9월 2.14%p, 10월 2.16%p, 11월 2.19%p, 12월 2.21%p로 확대됐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상승 속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예대금리차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12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3.66%로 7개월 연속 상승해, 2018년 8월(3.66%)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3%로 2014년 5월(3.63%) 이후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강화되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깎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은이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3~0.4%p 올렸으나, 소수 상품에만 적용했을 뿐 상품별로 인상폭이 다른데다 기준금리 인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예금금리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다.
예대금리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로 0.25%p 더 올린 데다,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예대금리차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대금리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기준금리 변동 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적절성 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